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김성준‧고존수‧김국환 김준식‧남궁형‧민경서 서정호‧손민호‧신은호 임지훈‧조광휘‧조선희 조성혜 의원

1. 제안이유

❍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중복지원 제한, 환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난임치료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치료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자부담하는 비용 지원 사업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난임치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ㅇ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한의약 육성법 ㅇ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 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  5.호 <생략>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사업

○ 관련조문 : (안) 6조제1항2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난임진단자 750명

○ 지급시기 : 매년

○ 비    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750	150	150	150	150	150
비용(백만원)	900	180	180	180	180	180

* 비용금액기준 : 한약재 120만원/1인당, 40만원×3개월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세부내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750	150	150	150	150	150
사업비 (백만원)	합계	900	180	180	180	180	180
	시비	450	90	90	90	90	90
	구비	450	90	90	90	90	9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50%, 군․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한방의료를통한 난임치료사업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소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일반회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민 간
기 타